[벌금형]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0.132%, 징역 면제 방어 성공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초원의 솔루션
초원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완전 단주를 목표로 하는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작성한 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달려 있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설명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초원은 법률적 조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최후진술 내용까지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최후진술서로 정식 제출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원은 의뢰인이 재판부 앞에서 진정한 반성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가중처벌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곁에서 계속하여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