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초원 소개
모두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습니다.
“처음인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0.15%가 넘게 나왔습니다. 혹시 초범도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높거나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초범 벌금' 사례가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원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경찰조사 내용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초범 사건인가'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걸렸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데,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재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안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전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짧거나, 이번 수치가 높거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주 2회'라는 숫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번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처분, 음주치료·상담, 금주 노력, 가족의 관리·감독, 운전이 필요한 이유 등 말이 아닌 자료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처벌보다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공무원이라 징계가 걱정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음주운전은 벌금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10년, 20년 다닌 직장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공공기관·기업 재직자 등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원은 단순히 “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만 보지 않습니다.
“이 처분이 이 사람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사건의 목표도 제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액수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그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리까지 불렀는데, 결국 제가 운전했습니다.”
“분명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문제가 생겨서 차를 몇 미터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음주운전인가요?”
“딱 10m였습니다.”
“주차만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이상한 곳에 세워두고 갔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잠깐 움직였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같더라도,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리운전 호출내역, 통화내역, 결제내역,
CCTV, 동승자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CCTV나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미터를 운전했는지만큼 왜 그 몇 미터를 운전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났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문제인데 사고까지 났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하면 걱정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문제, 면허취소까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대응해서도, 사고만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사고의 정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전력·사고·직업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정을 찾아 자료로 만들어야 하는지, 검찰과 법원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초원은 사건 초기부터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받기 전에 사건부터 분석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처음 마주하는 절차가 경찰조사입니다.
초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순히 예상 질문 몇 개만 전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지 / 얼마나 운전했는지 /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음주전력은 언제, 몇 회 있었는지 / 단속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은 없는지 사건 전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후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의뢰인과 함께 점검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조사 과정을 함께합니다.
첫 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반성문 몇 장보다, ‘왜 선처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찾습니다.
“반성문이랑 탄원서만 많이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이고, 누군가는 매일 운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차량 처분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치료·상담이나 금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찾습니다.
양형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은 자료를 그냥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초원은 사건의 불리한 점을 숨기기보다 먼저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이 문제라면 →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사고가 문제라면 →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을,
직업상 불이익이 문제라면 → 처벌이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언어로 번역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왜 중요한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변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원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다시 판단합니다.
조사 준비 · 조사 동석 · 초기 양형자료 준비
추가 자료 보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회복 및 합의 진행
공판 준비 · 양형자료 추가 보완 · 변호인 변론 · 최종 의견 제시
특히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대인사고 등 중한 처벌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하는 사건이라면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형사처벌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보다 면허취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택시기사, 영업직, 자영업자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만큼이나 면허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단순 적발 사건도 다르고, 운전이 생계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처음 걸렸는데 수치가 0.2%가 넘었습니다. 초범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5년 전에 한 번 걸렸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실형이 나올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벌금만 내면 전과는 안 남는 것 아닌가요?
대리기사도 불렀고 주차 때문에 10m 정도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요? 직장을 잃을까 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막연히 “실형일까?”, “벌금일까?”를 고민하기보다 현재 내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