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0년 내 음주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건, 징역형 실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충돌하고 벽을 무너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속도로를 계속하여 주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전과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원이 그 죄질을 엄중히 보는 유형인 데다가,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각오하여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