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초범과 재범은 얼마나 차이 날까?

"처음이면 벌금 얼마, 두 번째면 얼마예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범이면 벌금이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과 재범의 면허취소벌금은 출발점과 상한이 모두 다릅니다. 수치 구간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재범에서 벌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범의 기준은 ‘10년'과 '형 확정일'입니다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은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적발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 전력이 10년보다 오래되었다면 이번 사건은 초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에서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전 전력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인데 재범이라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초범과 재범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이고, 면허는 정지 처분에 그칩니다.

그런데 재범이라면 같은 수치라도 벌금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해지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초범 벌금의 상한이 재범 벌금의 하한이 되는 셈입니다.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데 처벌과 면허 처분은 모두 면허취소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구간이라, 재범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0.08% 이상 0.2% 미만, 상한이 두 배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 초범의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범이라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하한은 같지만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의 폭도 함께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0.12%라도 초범이라면 범위의 중간 정도에서 정해질 금액이, 재범이라면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0.2% 이상, 가장 무거운 구간

0.2% 이상의 고수치라면 초범의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재범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은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이라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초범의 측정거부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재범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재범에서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초범 사건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관심은 주로 벌금 액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은 다릅니다. 법원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벌금 액수보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장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 형까지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전력과의 간격, 이번 수치와 경위, 재발 방지 노력이 벌금형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면허 처분의 차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면허 처분에서도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큽니다. 초범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이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결격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또한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재범의 대가는 벌금 액수의 차이만이 아니라, 면허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과 그 이후의 제약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준비가 달라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먼저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다음은 벌금형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알코올 관련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 때처럼 반성문 한 장으로는 재범 사건의 무게를 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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