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는 수치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측정거부로 입건되면 대부분 "거부한 건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거부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거부의 의사도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즉 운전을 했다는 점,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측정 요구가 적법했다는 점, 그리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거부했는가'만큼이나 '그 요구가 정당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술 냄새, 붉은 얼굴, 어눌한 말투, 비틀거리는 걸음,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만으로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단속에서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단속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라면

측정 요구가 위법한 강제 연행이나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운전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측정을 요구했거나, 체포하면서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행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는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운전 사실이나 시간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측정거부죄는 운전을 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 안에 있었을 뿐 실제로 운전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을 요구받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구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면 요구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주거에 들어가 측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출입이 적법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측정거부죄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할 때 성립합니다. 잠깐 망설이거나 이유를 묻다가 곧바로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 시 처벌된다는 점을 알리는데,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의 머뭇거림을 거부로 처리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측정기를 입에 대고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행동은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측정을 거부한 채 처음부터 채혈만 요구하는 것도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혈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 질환 등으로 호흡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투려면 확인해야 할 자료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영상 장비 기록, 순찰차 블랙박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현장 주변의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단속 관련 보고서에 운전자의 상태와 측정 요구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측정거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아니며, 요구가 적법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단속 경위, 연행 과정, 측정 요구의 횟수와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문제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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