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중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처음 몇 달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이나 생계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면 "가까운 거리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실제로 면허취소 이후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중의 운전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의 운전은 모두 무면허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때부터는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 중은 물론,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정지는 언젠가 풀리는 처분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 재취득은 더 늦어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곧 끝날 예정이었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결격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결격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생계 때문에 한 번 운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면허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을 훨씬 늘리는 셈입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은 더 무겁게 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처벌을 받고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 그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면허취소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도 상습성을 강하게 의심하며, 구속수사가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면허운전 사고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에서도 불이익이 큽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더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사고부담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운전자보험은 무면허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면 차량 소유자와의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취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거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경우라면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서 수령 여부, 주소 변경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직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이 남아 있다면, 수치와 사정에 따라 생계형 감경을 통해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재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