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을 다투려고 알아보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둘 다 처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지, 둘 다 해야 하는지, 하나만 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판단하는 기관, 심사의 폭,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내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순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절차의 특징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이의신청은 면허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에게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경찰청 내부의 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심의는 주로 정해진 감경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하며, 인적 피해 사고나 최근 음주운전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난 사정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기관과 별개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감경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처분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는지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문제나 수치의 정확성처럼 법적인 쟁점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이후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거쳐야 할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셈이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면 한 단계를 건너뛰고 본격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볼 만한 경우

감경 기준을 분명하게 충족하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먼저 해볼 만합니다. 수치가 0.1% 이하이고, 사고나 측정 거부, 최근 음주운전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며,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감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경우

감경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정이 있다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치가 0.1%를 근소하게 넘었거나, 일부 제외 사유가 걸리지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기준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는지처럼 처분의 근거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쟁점은 행정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한과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하세요

어떤 순서를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기한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치나 운전 경위가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과가 면허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감경을 구하는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 이의신청 문제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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