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면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까지 하자, 그제야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은 평소에는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전거 음주 사고에서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없다면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이 원칙의 예외로 정하고 있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클수록, 합의 여부가 벌금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였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같은 '두 바퀴'라도 일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면허 처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탄 것이 자전거였는지,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났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고 후 당황해서, 혹은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음주 사실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미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구호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 배상은 대부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배상이 이루어지지만,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음주 상태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합의를 함께 정리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전거의 종류와 사고 장소, 피해자의 상태, 사고 후 조치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음주보다 도로 상황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에 있었다면, 그 점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치료 상황을 살피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운전 경위를 추측 없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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