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윤창호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법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고, 그중에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의 처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18년 가을, 부산에서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의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이 두 개정을 묶어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운전치사, 사망사고 처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윤창호법 이전에는 이 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것은,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고형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져,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부상 사고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인 위험운전치상죄도 처벌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징역형에 하한이 생겼고, 벌금의 하한도 두 배로 올랐습니다. 상대방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벌금형의 출발점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도 사고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윤창호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기준으로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강화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벌 외에 달라진 것들

형사처벌만 무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오랜 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기관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적용되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낸 음주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지금 사고를 냈다면 알아야 할 것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음주 상태의 모든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 직전의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죄가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커집니다. 사망사고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수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창호법 위반 사고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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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