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회식이 늦게 끝났지만, 집에 와서 충분히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해장국도 먹고 샤워도 했으니 술은 다 깼다고 생각하고 출근길에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앞 음주 단속에서 측정기가 울리고, 음주수치가 0.03%를 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은 생각보다 흔하게 적발됩니다. 운전자 본인은 술을 마신 지 한참 지났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으니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법은 전날 마신 술인지 방금 마신 술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수치가 남아 있는 이유와,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잠을 자도 알코올은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대체로 일정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면 술이 빨리 깬다고 생각하지만, 자는 동안에도 분해 속도는 크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취기를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면, 몇 시간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정 무렵 수치가 꽤 높은 상태였다면, 일반적인 분해 속도를 감안해도 아침 출근 시간까지 0.03%를 넘는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다만 분해 속도는 체중, 체질, 간 기능,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커서, 몇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계산을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장, 커피, 샤워는 수치를 낮추지 못합니다

숙취를 빨리 없애려고 해장국을 먹거나,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은 피로감이나 두통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를 눈에 띄게 낮추지는 못합니다.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음주수치는 전혀 별개입니다. 숙취 해소법을 믿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숙취운전 적발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숙취운전도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숙취운전은 법적으로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됩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똑같이 정해집니다. 전날 마신 술이라는 사정이 처벌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술이 다 깬 줄 알았다"는 사정도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운전 전에 술이 깼는지 확인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 시각과 경위, 운전하게 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에서 수치를 다툴 때 주의할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도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취운전은 대부분 수치가 내려가는 시기에 측정됩니다. 이 경우 운전할 당시의 수치는 측정할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측정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측정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측정 직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지는 않았는지 같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적발되었다면 정리해 둘 것

전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아침에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측정 시각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귀가할 때 이용한 대리운전·택시 기록은 음주 종료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수치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전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계획 바꾸세요

숙취운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근이나 일정이 있다면 미리 대중교통이나 다른 이동 수단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용 음주측정기로 아침에 수치를 확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음주수치 숙취운전 문제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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